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신북 유곡지구 외 7개 지구 8,504필지, 7,243천㎡”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  영암군청

그동안 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8,892필지 중 6,00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사업완료를 목표로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1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8개지구 중 먼저 도포 영호지구 및 성산지구, 서호 금강지구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