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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홍길 기자  |  kanghk6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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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6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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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013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16명(개인 187명, 법인 129명)의 명단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16일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총액은 3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400만원이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3억원이며 법인은 1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271명보다 45명이 늘어난 것으로, 1년 사이 명단 공개자가 증가한 이유는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자가 다수 발생해 공개 인원은 증가한 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로 체납액은 지난해 344억원보다 10억원 감소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체납액 납부사실 여부 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

광주시는 명단 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도 명단 공개자로부터 15억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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