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계통포화해소대책’을 발표하며 9월부터 호남과 제주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7년간 사실상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며,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변전소 여유용량이 남아있는 광주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전과 산업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계통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계통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는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4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한전과 산업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광주 시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7.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