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상필 북구갑 예비후보(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방식 개선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을 주제로 다섯 번째 정책발표회 자리를 가졌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4단지 중 5개가 소재한 곳으로 사회복지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개선안과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상필 예비후보

문상필 예비후보는 “영구임대아파트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일반 공급은 1순위 대상자들과 특별 공급 대상자 이외에는 입주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렵고 기존 거주자들도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힘들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내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대신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 거주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시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우리 북구는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과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보다 높은 초과분을 전액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3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매주 수요일 10시에 ‘북구의 변화를 설계하는 맞춤형 정책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첫 번째 정책발표회로 소모적인 KTX 논쟁을 끝내고 광주역 시대를 열어 북구가 새롭게 도약하자고 했고, 두 번째로 죽음의 5.18을 넘어 먹고사는 희망의 5.18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민주평화랜드를 제안했으며, 세 번째로 북구의 원동력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 네 번째로 지역 내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현행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100% 반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력과 포용력,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맡아 국제대회 4연패의 신화를 달성하는 등 일할 줄 아는 사람, 뚝심있는 추진력을 가져 주민들의 지지가 탄탄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